🗓 최근 상황: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지속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 하남,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의 경우 한 주택이 4월 대비 약 4억 2천만 원 이상 상승하는 등 고가 거래가 이어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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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발언: “집값 문제에 대책이 없다”?
2025년 12월 초,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수도권의 인구·경제 집중이 근본 원인”이며, “정책 역량을 다해도 단기간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기능의 지방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언론과 부동산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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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있긴 하나… 효과는 불투명
▪️ 1)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부는 2025년 동안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 서울 전역 및 수도권 다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
→ 대출 규제, 세제 강화, 거래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됨.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서울·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축소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LTV·DTI 강화 및 빅스텝급 대출 제한
→ 대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여파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 대출 접근성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억제·대출 규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단기간에 가격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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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정책은 있으나 방향성이 모호”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정책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 1. 단기 수요억제 vs. 장기 공급 부족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근본적인 공급 확대 정책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됩니다. 
🔹 2. 시장의 혼란과 정책 신뢰 하락
2025년 6월에는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청와대와 금융당국 간 메시지 불일치가 발생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3. 실수요자 부담 증가
대출과 세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진입 비용을 높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조차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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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신호: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 시장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입니다:
• 일부 가격 조정 지역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유지
– 하남, 분당 등 주요 지역 신고가 지속. 
• 비수도권으로의 수요 이동이 제한적
– 규제 강화에도 비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뚜렷한 자금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단지 시장의 ‘버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 문제, 대출/세제 규제의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향후 정책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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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대책 없다는 대통령 말의 의미
‘대책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 정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 “현재로서는 단기적 가격 안정 대책으로 시장을 빠르게 잡기 어렵다”
🔸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부는
✔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구 확대
✔ 다양한 수요억제 장치 도입
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집값 하락이라는 즉각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장기 공급 +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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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코멘트
수도권 집값 문제는
➤ 단순한 ‘정책 부재’보다는
➤ 공급 구조 문제 + 인구 집중 + 금융 규제의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도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온 셈입니다.